개인회생 정부로부터 지원금포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소득에 합산
하여야 합니다.
이분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주거비 24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200만원에 주거비를 더한 금액이
개인회생에서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지원금은 개인회생 가용소득
을 책정하는 월평균소득의 재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여성분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36,660원 |
월평균생계비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32,720,279원 |
원금변제율 |
2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1.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2.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5. 1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70,975원 |
보험 |
6,853,375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5,353,37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신한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1,929,352원이며
이자 790,927원
합계 32,720,27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70,975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6,853,375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5,353,37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등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353,37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개월을 근무하였고
급여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하여 2인생계비로
익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36,6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36,66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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