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직업을 가질수 없나요?

이정도가 될것같은데 우선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복잡한거 다 치우고 간단하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사실 서류심사받고 법원 잠깐 출석체크한뒤 추가서류 뭐뭐 더 발급해와라 연락받아 서류제출 한두번정도 더한뒤 통과받고 돈만 잘내면 되는 제도밖에 안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저번에 한번 신청했다고해서 이번에 되는제도도 아니고,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되는제도도 아닙니다.

우선 "한번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면 대부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할확률이 극히높아" 크게 걱정하실건 없지만

1. 최초 개인회생 신청당시 대출금원금이 얼마나 되셨는지

2. 최초 개인회생 신청당시 월 평균소득과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셨는지

3. 최초 개인회생 신청당시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있었는지, 추가로 자녀가 늘어났는지, 결혼을 하셨는지

4. 최초 개인회생 신청당시 기준으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재산이 얼마나 됐고, 추가로 늘어난 재산이나 변동된 재산이 있는지

5. 최초 개인회생이후 현재까지 소득과 재직의 변동은 있는지

6. 최초 개인회생이후 추가대출 받은 원금이 얼마고 몇군데며 몇번상환했는지

7. 최초 개인회생신청시 당시 채무금액의 사용처와 추가대출 채무의 사용처

정도는 알아야 재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기존보다 변제금액은 얼마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금지명령은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으실지 등등을 알려드릴수 있다보니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이 간혹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자면

1. 재산이 갑자기 증대되어 총 채무원금과 현재 재산시세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경우

2. 월 소득이 몇배가 늘어나 현재기준 책정될 변제금액으로 원금을 20개월 이내로 전액 상환할수 있는경우

3.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할 목적으로 추가대출을 한두달사이에 전부받아 은닉해놓거나 사치 낭비 유흥 도박등으로 지출하고 재신청하려는경우

정도가 있으며 이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재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 3가지 제한사유는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이 봐도 말도안되는수준의 사유다보니 실제적으로 이부분에 걸려 신청이 안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관할법원이 어디신지에 따라 금지명령이 재신청시에 안떨어질수가 있으며 아무리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급불능 시점인 개인회생신청이후 추가로 채무를 더 늘려 소득이 줄어들어도 변제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재신청을 하게됐을때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1. 안그래도 얼마 안되는 당시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힘겹게 상환하던 추가대출 채권을 개인회생에 묶어 조정받을수 있으며

2. 추가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원금 전액 일시상환대출이 많다보니 원금만 일부를 납부하거나 전액을 납부하는 개인회생신청으로 이자탕감을 받게되며

3.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아 재신청하는분들도 금지명령을 받게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게됩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1. 2년 반동안 월 얼마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셨는지는 모르겟으나 그 모든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대부분 충당되어 원금은 그대로에 이자가 당시보다 늘어나 지금 재신청시 연체이자가 원금정도 늘어났고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아깝지만 다 날렸다 보시면 됩니다.

2. 위에 장점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을 받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3. 2017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99만원

2인가족기준 168만원

정도로 당시보다는 약간 늘긴했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면 변제금액은 당연히 올라가게되며 소득이 많이 오른경우 변제금액도 액면금액 그대로 기존보다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도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재신청을 하시는데 개인회생이후 늘어난 추가대출채권사들은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지 않은곳들이고 협약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동의를 하거나, 최근 1년사이 채무가 일정비율이상 늘어난경우 신청자체가 불가능하여 회생제도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으며

파산제도는 신청을 알아보는것조차 시간낭비일정도로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 소득, 나이, 건강상태를 알려주지도 않으셨는데 파산이 안된다는 이유는

"지급불능 시점 이후 채무증대"인데 쉽게말해 "회생신청 이후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등등의 명목으로 최저생계비로 제한된 생계유지를 해야하다보니 추가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상태로 대출을 더 받아 늘렸다는건 애초에 회생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며 이 채무 못갚겠다는건

본인이 "최저생계비"내에서 "추가대출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 못하는것뿐이지 채무조정받아 상환을 못하는것도 아니며 지급불능시점이후 고의 채무증대는 애초에 파산기각사유다보니 파산제도는 알아보실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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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을 착각하고계서서 좀 설명드리자면

아뇨 가질수 있습니다. 연봉 4~5천이상 되는분들도 저희사무실에서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분들 많고, 금융권에 재직하시면서도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분들, 나이 20대에도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분들 등등 직업과 소득, 근로능력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받는분들 많습니다.

다만 이런분들은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이 봐도 "이정도의 조건"으로도 면책을 받았다는거니 일반 채무자분들이 가지고있지 않은 특별한 조건들때문에 파산신청을 한것뿐이며

파산신청을 해도 직업을 가질수는 있지만

파산신청하는분치고 직업이 있으면서 하는분들이 거의 극소수이며

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자체가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이다보니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즉

파산신청한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잇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있다면" 없던직업도 구해서 파산신청해도되고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평생 직장생활을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건 전혀 없다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다시 하고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납부하는돈 더 납부해봤자 채권자들 이자로만 충당되니 더이상의 변제금액 납부는 중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다시한번 재신청이 가능한지 전화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