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있던 상태에 파산신청을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했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안된다고 상담받으신 사무실은 아무래도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등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의 직장과 소득이 얼마되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준비가 가능한 직장에 재직하는 분들만 상대해본"

사무실인것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실무경험이 있다면 실제 4대보험, 소득신고, 재직증명,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를 통장으로 매달 입금받는중 등등 진행하기 쉬운 간단한 상태의 신청인보다는

연체가 오래되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내고 운영중이거나,

질문자님처럼 대리기사 일하며 애초에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가 불가능한경우

매일매일 일당일을 나가 재직증명서를 떠나 애초에 이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걸 확인시켜줄만한 서류조차 준비가 불가능한분, 농부나 어부같이 정기적인 소득수준을 넘어 월 소득이 얼마나 될건지를 예상한다는게 불가능한분, 장사가 잘될때는 매출이 나오더라도 장사가 안될때는 매출발생이 아예 안되는경우, 돈을 벌긴 버는데 다 현금으로 받아 출처가 남지않는분들, 직장을 다니기는 하지만 4대보험 소득신고가 안된상태로 일하는분들

등등 여러가지 형태로 생계유지는 하고있지만 그걸 증명하기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불가능한분들이 더 많습니다.

위에 기재한 분들의 신청조건보다 그나마 간단하고 쉬운축에 속하는게 대리운전하시는분인데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개인회생신청이 안된다고 하는얘기를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사무장들이 들었다면 비웃었을정도로 뭐 형편없는 말만 듣고 오신겁니다.

대리운전하시는거로도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월 100만원 왔다갔다 하는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생신청과 관련한 상담의 첫단추를 잘못꿰어 시간을 좀 허비했을뿐 크게 걱정하실건 없고 질문자님같은분들 하라고 만들어진게 개인회생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안되는 사유가 왜 안되는지를 설명드려보자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나이 40에 채무 1억5천 못갚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채무상환을 못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있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회생신청의 경우 5년간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고

파산신청의 경우 5년간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가지고있는 재산 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어 1억5천이라는 채무금액을 단한푼도 안갚고 전부 탕감받게 되십니다.

만약 이렇게 채무자가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스스로 선택해 진행할수 있다면 어느누가 한푼도 안갚고 바로 채무전부를 탕감받는 파산신청을 놔두고 5년간 궂이 돈벌어 빚갚는제도를 신청하고 싶겟는지요.

이 두가지 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를 나누는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지게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2017년도 올해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수 없는 수준이 되야 파산신청이 가능해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가족이 없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저치인

[60~70만원이상 소득이 영구적 소득발생능력 상실로 인해 불가능한경우]

부양가족을 한명 인정받을수 있는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 최저치인

[110 ~ 120만원 이상 소득이 영구적 소득발생능력 상실로 인해 불가능한경우]

파산신청을 할수있고 이로인해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셨던 상황에서는 그때당시 무슨일을 하고계셨는지는 모르겟으나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 미성년자녀가 없는이상 소득이 많지 않을수는 있더라도 그 소득이 영구적으로 6~70만원 이상을 발생시키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만한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건 아닌것으로 보여 회생신청을 하셔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대리운전으로 소득발생되시는분들또한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월 100만원 왔다갔다 하는게 어느정도를 왔다갔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경우 8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110만원인경우 9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12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상환

13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18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81만원씩 60개월간 4860만원상환

20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상환

30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01만원씩 60개월간 1억 2060만원상환

50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401만원씩 37개월간 1억 5천만원상환

하는방식으로 채무가 1억이던 5억이던 상관없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따라 납부할돈이 책정되며 채무금액이 얼마가 남던, 얼마가 늘어났던 60개월간 상환후 나머지 모든채무원리금을 탕감받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보다는

"최근 1년간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버신 월 평균소득이 실제 얼마나 되시는지"

를 따져 해당금액에 따라 납부할돈만 변경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