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신랑한테 알려지면 안되는 일이구요,, 대출은 카드와 대부까지 합해서 3300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빌린건 아니고요,, 지금 편의점 알바시작한지
3일째 되는 날이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 있어서 시급이 5,800원정도됩니다. 집은 신랑앞으로된 투룸(전세)이고요, 차도 신랑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독촉때문에 신랑한테 안려질까봐 언른 처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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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아무래도 이 글로 인한 답변으로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길 기대하셨겠지만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답변드릴수 없고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그정도수준의 변제금액을 감당할수 있는지, 또 배우자분께서 지금은 모르시지만 완벽하게
모르고 진행하는게 가능할지는 나머지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신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 3300만원
2.
편의점아르바이트 3일째
3.
배우자분 명의로 투룸전세와 차량보유중
이
딱 3줄밖에 없으며 이내용 말고
1.
채무금액 3300만원중 최근 1 ~ 3개월내에 빌린돈은 얼마인지, 최근 12개월간 늘어난 채무는 얼마인지
2.
편의점아르바이트 하시기전에는 무슨일을 했고 얼마나 버셨는지
3.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기 전에는 무슨돈으로 채무상환을 버티셨는지
4.
배우자분 명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양도담보 내지 질권설정을 하고 빌린돈인지, 아니면 보증서를 끊고받은 대출금인지,
아니면 신용대출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인지
5.
배우자분 명의 자동차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와 할부나 담보대출이 있는지
6.
채무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를
알아야하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신청인
소유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이며
질문자님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명의 보증금과 차량시세가치가 5400만원 이상인경우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애초에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산이 더 적어 회생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이 되는 방식과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에서 1.2배이상을 60개월간 갚아야하는 방식
둘중에 하나로 결정되
편의점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7~8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만약 소득기준으로 책정되는경우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까지밖에 되지 않다보니
120만원 소득일때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상환
140만원 소득일때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상환
160만원 소득일때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61만원씩 54개월간 3300만원상환
180만원 소득일때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81만원씩 40개월간 3300만원상환
199만원 소득일때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100만원씩 33개월간 3300만원상환
하게되며
질문자님 재산 전부와 배우자분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예를들어 2500만원이고, 이 재산가치에서 1.2배가량을 더 갚아야해
2500만원의 재산이 3천만원으로 책정되는경우
60개월간 최소 3천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하다보니 월 최소변제금액은 50만원이며
소득이 20만원이라도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상환
소득이 50만원이라도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상환
소득이 130만원이라도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상환
소득이 149만원이라도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상환
소득이 150만원부터는 재산가치로인해 변제하는 50만원의 변제금액보다 소득으로 인해 책정되는 변제금액 51만원이 더 커 이경우
150만원 이상의 소득부터는 재산으로 책정된 최소변제금액 50만원을 대신해 소득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액으로 책정받게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되는 변제금액을 내가며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 갚는제도다보니
회생신청하면서 유지되야할 직장과 소득을 보호해주기위해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로인해
"채권자들에게서 더이상 추심이나 압류"를 당하지 않는건 맞지만 이게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했다고 그날로 바로 결정되는것도
아니고, 법원에 신청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든 신청인이 무조건적으로 금지명령으로 보호받는것또한 아니다보니 배우자분께 독촉관련한 내용이 알려지는걸
걱정하신다면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최대한 빨리하시는게 차라리 나으며 또한 위에서 보셨듯
"배우자의 재산"으로인해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될수도"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으로인해 변제금액이
상승"할수도 있다보니 임대차계약서나 배우자의 재산관련서류등등 일부서류들을 배우자분께 다른핑계를 대며 받아오실수 있으시거나,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관공서서류를 대신 발급받는다던지 하실수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기재해주신 4줄만가지고는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답변드리기 힘들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추심과압류를
보호받는것도 아닌데다 진행하면서와 신청하면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직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할수도 있어 서류를 몰래나 다른사유로 준비해주실 형편이
되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데로가 가능하지만 이중 하나라도 힘드시다면 어려우실수가 있고
배우자의 투룸전세보증금과 차량시세대비 할부나 담보금액을 제외한금액이 5400만원이 넘는다면 본인의 재산은 한푼도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하니 재산가치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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