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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48 조회: 3,486
    질문

    개인회생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42건
    질문마감률88.6%
    질문채택률71.4%
    2017.05.19. 00:26
    조회수789
    지금 개인회생 중으로 약 15회 정도 납부 했습니다.
    매달 65만원정도씩 납부하고있구요.
    4인가족이고, 어머니,동생 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 사업자 이구요.

    회생 인가 후에 집안사정으로 회생대출로 1800만원정도 더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변제금 65만원+대출이자 까지 하면 한달 생활비까지 하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개인회생 채권자 수는 10개 였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회생을 재신청해서 1800만원까지 묶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생할때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지금 다른회사에 아직 수습이라 4대보험없이 다니고 있고
    월급은 약 200만원정도 입니다.

    저에게 해결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19. 11: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개인회생 중으로 약 15회 정도 납부 했습니다.
    매달 65만원정도씩 납부하고있구요.
    4인가족이고, 어머니,동생 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 사업자 이구요.

    회생 인가 후에 집안사정으로 회생대출로 1800만원정도 더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변제금 65만원+대출이자 까지 하면 한달 생활비까지 하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개인회생 채권자 수는 10개 였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회생을 재신청해서 1800만원까지 묶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생할때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지금 다른회사에 아직 수습이라 4대보험없이 다니고 있고
    월급은 약 200만원정도 입니다.

    저에게 해결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제도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기존 과도한 생활비 지출과 낭비를 줄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원래 상환하던 원리금을 낮춰주는 제도다보니

    15회 납부하시던 개인회생을 최초 신청할당시보다 급여가 다소 현재는 늘어나셨을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회생이후 사건번호대출, 인가자대출 같은 명목의 대부업체 대출은 법정 최고이자율인데다 매달 나가는 상환금액이 대부분 만기원금일시 전액상환방식으로 실행되 1800만원에 대한 월 상환금액 5 ~ 60만원가량이 이자만 상환중이신 상황이라

    65만원의 변제금액과 55만원의 추가대출금상환(5~60정도 나가실테니 그 중간값인 55만원으로 기준하겠습니다)을 합한 월 120만원 상환금액을 200만원 소득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을겁니다.

    또한 한계가 있다없다를 떠나 애초부터 개인회생이후 빌린 1800만원의 대출금중 만기원금전액 일시상환이 껴있는경우

    앞으로 남은 45개월간의 변제기간동안 120만원씩의 채무상환을 하셔야 하니 얼마 남지도 않는 생활비가지고 대출만기 5년되는 시점에 1800만원의 일부나 거의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기나 하겠는지요.

    애초부터 질문자님께서 추가대출을 받은 그 시점에 변제금액을 못내거나, 추가대출을 연체하거나하는 일이 벌어질거라는건 기정사실화 되어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연유로 돈이 필요해 대출받으셨는지, 언제빌리셨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재신청을 하게되는 가장 많은사유가 바로

    "개인회생진행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기존씀씀이를 줄이지못해, 항상 나가던 고정지출비를 계속 유지하기위해"

    "잠깐 쓰고 어떻게든 갚아나가야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게되는 추가대출금의 2중상환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연체되 재신청을 하게되는겁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렸듯

    지금 이상태에서 회생을 재신청해서 1800만원까지 묶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장 많은 재신청사유가 추가대출로 인한 재신청이라 말씀드렸으니 질문자님또한 이 1800만원의 채무를 기존채권자에 포함해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가 있긴하나 이 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어야하며 동의까지 받아야하는데 개인회생 진행하던 채무자가 빌리게되는 채권자들은 대부분 이 협약기관에서 빠져있으며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동의를 해주게되는경우 불과 얼마전에 빌려준 돈을 엄청난 손실을 보며 조정해줘야하다보니 동의를 해줄리가 만무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의 경우

    1. 돈을벌어 빚을 잘 지금처럼 갚는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다

    3. 개인회생제도를 다시 엎어버리고 추가대출받은 채권까지 포함해 재신청한다

    이 3가지의 선택지중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3번 개인회생 재신청말고는 다른대안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두명은 모두 부양가족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소득은 현재 200만원,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보장받게되는 최저생계비는 99만원이니

    이번 개인회생재신청시

    20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납입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원금과 추가로 대출받은 채무원금 1800만원의 합계금액이 6천미만인경우 월 101만원씩 원금 전액상환할때까지 상환하게되시고

    채무원금이 6천 60만원 이상인경우 6060만원을 넘는 원금은 탕감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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