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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 질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23 조회: 155
    질문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 질문합니다 비공개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54.6%
    질문채택률36.4%
    2017.07.17. 01:31
    조회수100
    현제 87년생 31살로
    대부업2곳 300씩 총600
    현대카드 카드사용 카드론 포함 600
    국민카드 카드사용 200만원
    동원 햇살생계형 1100만원
    대출 중이고
    10일 결제일로 부터 7일 현제 연체 중입니다.
    또 약 2년 전쯤에 부모님이 갚아준 2500만원도 부모님께 이자부분들 드리며 갚아 나가고있구요

    근데 현제 한두달전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현제 7일가량 연체중입니다.
    근데 이빛들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회생.워크아웃 파산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지금은 무직이고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봐서 일할생각입니다.
    제경우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빌려줘서 갚은 부모님의 부채는 어떻게 함께 해결할수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대출사에서 연체 관련해서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서 뭐라고 해야할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7. 13:0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제 87년생 31살로
    대부업2곳 300씩 총600
    현대카드 카드사용 카드론 포함 600
    국민카드 카드사용 200만원
    동원 햇살생계형 1100만원
    대출 중이고
    10일 결제일로 부터 7일 현제 연체 중입니다.
    또 약 2년 전쯤에 부모님이 갚아준 2500만원도 부모님께 이자부분들 드리며 갚아 나가고있구요

    근데 현제 한두달전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현제 7일가량 연체중입니다.
    근데 이빛들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회생.워크아웃 파산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지금은 무직이고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봐서 일할생각입니다.
    제경우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빌려줘서 갚은 부모님의 부채는 어떻게 함께 해결할수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대출사에서 연체 관련해서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서 뭐라고 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는 될것같으나 나머지조건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에 차이가 생길것으로 보여지고 개인파산제도는 알아볼 가치가 없을정도로 어디하나 신청대사자가 되는조건이 없어보이며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또한 현재로써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나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조정받는편이 더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어느정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2500만원

    2. 부모님께 2500만원 차용

    3. 나이 31세에 무직

    이 3줄밖에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채무 2500만원중 최근 1 ~ 3개월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2. 채무 2500만원중 최근 1년내에 늘어난금액은 얼마나되는지

    3.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이 있는지

    4.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5.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다니던곳의 업종과 당시 급여, 퇴사사유

    6. 앞으로 구하게될 직장의 예상업종과 급여

    7.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실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빛들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회생.워크아웃 파산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제경우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아시듯 우리나라에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돈을 "못"벌정도의 나이와 건강상태, 장애등급을 가지고있는 채무자가 월 평균소득이 향후 영구적인 사유로인해 6~70만원 이상조차 못번다는걸 입증할수 있는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게되며 이런사유에 해당되시는경우 가지고있는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현금화과정을 거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나머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3가지제도는 모두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개인회생제도는 "연체될 필요가 없으며 연체가 됐건 안됐건 신청조건만 가능하다면 언제든 진행"이 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특이하게 "연체기간이 충족"되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1 ~ 30일 이내여야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90일이상 되야하는데 또한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이어야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조정계획안에 동의"를 해줘야하는것도 있는데다
    "질문자님의 채무중 가장 큰 금액인 햇살론"의 경우 일부채권은 포함이 안되 따로 2중상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분 "원금"만 갚거나 "원금의 일부"만 갚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전부와 이자의 절반까지 상환"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전부와 이자의 일부까지 상환"을 하는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부분이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최장 8년"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최장 10년"상환을하게되다보니

    실질적으로 모든 제도를 다 비교해 상담받아 진행해보신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않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경우는 거의 없다보시면 됩니다.


    또 약 2년 전쯤에 부모님이 갚아준 2500만원도 부모님께 이자부분들 드리며 갚아 나가고있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모님이 돈을 갚아주신내역은 은행거래내역이나 은행측에서 가지고있는 완납영수증, 부모님의 통장거래내역등을 통해 얼마든지 실제 부모자식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걸 입증할수는 있겠으나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할때 "개인채권"을 포함할수는 잇으나 가족간에 빌린돈은

    "차용"으로 보는게 아닌 "증여"로 보기에 채권자에 포함이 불가능하며

    워크아웃제도는 애초에 개인채무자체를 포함할수 없기에 이또한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에게 빌린돈은 질문자님께서 따로 알아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근데 현제 한두달전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서
    현제 7일가량 연체중입니다.
    근데 이빛들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회생.워크아웃 파산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지금은 무직이고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봐서 일할생각입니다.
    제경우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부터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아마 신청하게되실 제도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채무금액원금 2500만원, 월 결제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달 백수로 지내다보니 결제금액을 못막아 이미 연체, 다음달 결제금액은 지난달 연체된 금액을 포함해 200만원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지난달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월 급여는 180만원, 앞으로 다니게될 직장의 급여도 180만원, 재산은 없으며 결혼을 하지않아 미성년자녀또한 없음, 채무금액의 대부분은 생활비나 약간의 낭비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커졌으며 부모님께 빌린 2500만원을 월 30만원씩 상환중

    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에 180만원 벌던 직장을 계속 잘 다녔다면 월 100만원의 결제금액이 다소 힘들긴 했겠으나 지금처럼 연체가되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일까지는 없었을겁니다. 근데 사람일이 다 마음먹은데로 되는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 봐줘가면서 추심을 하지도 않다보니 연체이후에는 추심에 시달리실텐데

    이제다시 직장을 구해봤자 이번달 일한급여가 보름치밖에 안될테고, 그 급여조차도 다음달 급여일자 되야 수령을 하시는데다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못쓴 생활비때문에라도 그돈을 써야하니 지난달 결제금액과 이번달 결제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겁니다.

    이런경우 2년전 부모님께서 대신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주셨듯 누가 큰 돈을 빌려줘 내 형편것상 갚아도 될정도의 수준을 상환하는거에 동의해주면 또 그방법을 택해도 되겟지만 그런 선택지가 없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가 버는돈"으로는 더이상 "내가 원래 갚아야 할 결제금액"을 절대
    "채무자의 능력"으로는 따라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입장에서 보자면 애초에 이 채무자가 180만원수준소득으로는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채무자의 소득인 180만원을 넘을수가 없고, 이돈을 다 빚갚는데 쓰라고 했다간 기껏 한두달 갚고 연체가 될게 너무나도 뻔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일테고

    이 "채무자가먹고살돈"을 "돈을 빌린 채무자 본인"이 정하게 했다간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이 돈을 정하라고 한다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라고 할테니 이해관계가 없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정해놓고 해당금액만 쓰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은 원래 "66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5년, 8년, 10년의 변제기간동안 계속 생계유지하는것또한 불가능에 가까우니

    이 금액을 최대 150%인 99만원까지 인정해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까지를 보장받게 됩니다.

    채무자 A의 소득이 180만원이라 가정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 경우 81만원씩 60개월간 4260만원을 상환하게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된 경우 81만원씩 96개월간 7776만원을 상환하게되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된 경우 81만원씩 120개월간 9720만원을 상환하게되

    세가지제도 모두 돈벌어 빚을 갚는 제도라는점, 생활비가 99만원정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제도의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다보니 총 변제금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약간 착각하시는게

    근데 이빛들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래걸린다"라고 생각되실수는 있겠지만 연체가 된 지금상황으로는 더이상 본인앞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니 돌려막기도 안되시겟지만 이제 일 시작해서 돈벌어봤자 결제금액을 따라갈수가 없어 다른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주거나 어디서 또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지않는이상 채무자인 질문자님 능력만으로는 이제 갚을방법이 없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빌려줘서 갚은 부모님의 부채는 어떻게 함께 해결할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도 기재해드렸고 다른분들도 이부분은 기재해주셨지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애초에 개인채무가 포함되지않지만
    "주변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는 개인회생에 원래 포함을 할수 있으나

    "가족"에게 빌린채무는 포함이 되지않아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보장받게될 99만원의 생활비"에서
    "부모님께 빌린돈 월 상환금액"은 "따로상환"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지금 대출사에서 연체 관련해서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서 뭐라고 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으로써는 받아봤자 별다른 방법이 없긴하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이후라면 회생신청을 하게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시고 그때부터는 그나마 추심이 좀 줄어드실겁니다.

    다만 받아봤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안받는경우 채권자들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채무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수가 있기에

    "안받는것보다는 받는게 낫고"
    "개인회생진행 이후에는 회생신청을 진행중"이라고 얘기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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