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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12 조회: 3,292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7.09.24. 04:28
    조회수30
    2006년 사업 실패로 채권 2금융권에 각 원금 20,000,000과 48,000,000원이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각 50% 탕감 하여준다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라고 독촉장을 10년동안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삶에 악순환에 삶이 바닥으로 까지 내려가 아무 수익도 없이 동생한테 의지해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을 하려하니 건강이 좋치않고, 기술을 배우자니 나이가 한갑이고, 아무기술도 없고, 사회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저에 처지를 보고 지인이 운영했던 구멍가계를 운영해 보라고 하기에 더러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위해 가게를 맏아 해보려고 하였으나 48,000,000채권사가 금융사에 모든 압류와 거래중지를 하여 은행업무는 물론 제개인으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명이를 갖을 수 없기에 비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5. 14:4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06년 사업 실패로 채권 2금융권에 각 원금 20,000,000과 48,000,000원이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각 50% 탕감 하여준다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라고 독촉장을 10년동안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삶에 악순환에 삶이 바닥으로 까지 내려가 아무 수익도 없이 동생한테 의지해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을 하려하니 건강이 좋치않고, 기술을 배우자니 나이가 한갑이고, 아무기술도 없고, 사회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저에 처지를 보고 지인이 운영했던 구멍가계를 운영해 보라고 하기에 더러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위해 가게를 맏아 해보려고 하였으나 48,000,000채권사가 금융사에 모든 압류와 거래중지를 하여 은행업무는 물론 제개인으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명이를 갖을 수 없기에 비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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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글은 개인회생신청관련이나
    내용은 전형적인 파산신청대상자의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시다보니 이런글을 올리신것같은데

    회생제도는 쉽게 5년간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빚갚는제도
    파산제도는 5년간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채무자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청산절차거쳐 현금화한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 봣을때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뺏는다고 했으니 뭔가 어마어마한것 같으나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본인뿐만아니라 배우자분또한 재산이 거의 없으며 있다한들 그 돈이 크지도 않고, 또 그 얼마 되지않는 재산이 대부분

    "면제재산"이라는 범위내에 있어 실제 있긴하나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수준의 재산가치기에 대부분 파산신청하신 채무자분들의 경우

    "한푼도 갚지 않고 채무금액만 전부 일시에 탕감"을 받는방식으로 진행이 되십니다.

    아무래도 채무자에게 본인이 신청할 제도를 고르라고한다면 5년간 돈벌어서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재산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얼마 안되는재산만 주면 채무금액 전부를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신청을 하시고싶겠으나

    채무자가 신청할 제도를 신청당사자 스스로 고른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채무자의 조건으로 진행할수 있는 제도가 나뉘어져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5년간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을, 누구는 재산주고 끝내는 파산제도를 신청하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이 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소득발생능력, 기존소득이 언제 얼마정도 됐었는지, 지금까지 생계유지는 어떤방식으로 하고있으며 가지고있는 재산과 유지하고있는 고정지출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한뒤

    돈을벌어 매달 몇십만원정도 수준의 "상환"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개인회생제도를
    돈을벌어 매달 몇십만원정도 수준의 "생계유지"가능하다 판단되면 파산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한뒤 면책을 받게되면 10년간 질문자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채무에서 앞으로 벗어나게 되시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실수도, 다시 금융거래를 할수도, 얼마든지 안심하고 직장이나 소득활동을 하실수있으니

    이번을 계기로 채무를 정리하시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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