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이 만40세 남자 미혼이고 70대 아버지와 살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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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이 그나마 다른 개인회생 상담질문글 올리시는분들보다는 회생신청과 관련한 조건들을 잘 기재해주시긴 했으나 몇몇가지 내용을 더 여쭤보고 나서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에 거짓으로 작성된것만 없으면 개인회생이 되요 안되요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끝나고 얼마나 최소변제금액으로 통과될까요? 정도나 신경쓰시면 될정도로 난이도는 최하수준의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 하라고 신청한 제도라고 보셔도 무방할정도인데 예를들어

소득은 학원강사다보니 많을때도, 적을때도 있으나 평균소득은 월 158만원, 총 채무원금 4800만원, 재산과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연체는 아직 안됐지만 월 결제금액을 더이상 막을길이 없어 다음달 15일부터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

라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은 이 채무금액을 흥청망청 쓰다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인해 어느시점에는 돈을 적당히 벌어 먹고살고 채무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적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사정 봐줘가면서 결제금액을 줄여준다거나 유예해주지 않고 항상 기존에 상환하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생활비도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보니

"사치나 낭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의 편차"때문에 이런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돌려막기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소득이 더 올라가 안정적인 상환을 앞으로 하실수있는게 아닌이상 대출받은 돈이 떨어질때까지 연체가 뒤로 미뤄지는것일뿐 소득이 그대로거나 더 낮아지는이상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수도 없고, 초중반의 대출금이야 생활비나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후반부의 대출금액은 대부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되다 

"더이상 대출을 받을곳이 없을때까지 혼자 버티고 버티다" 더이상 대출받을곳이 없을때 연체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신고와 4대보험신고가 안되어있어 기존에 발행되어있던 카드로 이런 돌려막기를 할수밖에 없으니 4800만원으로 멈추게 됐지 대부분 소득신고가 되어 대출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분들은 결국 과정은 질문자님과 다를바가 없지만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상환금액을" "갚을능력도 없이 빌리다"

"아무죄 없는 채권자"가 "더 많은 채무금액"을 피해입게되고

그 와중에 빌리게되는 최근대출금으로 인해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가 힘들어져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에게 애초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인 158만원을 초과할수 없을테고 이 158만원을 다 빚갚는데 사용한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없을테니 기껏 한두달도 못갚고 연체될게 뻔하다보니 

"채무자"가 "어느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

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갚게 됩니다.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둘이벌어 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만약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지 못하는 1인가족인경우

158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한달에 59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354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126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고

만약 질문자님이 동생과 같이 아버지를 부양하는 1.5인가족인경우

158만원의 소득에서 134만원의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한달에 24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144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336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동생분이 전문직 종사를 하건 생산직을 종사하건 아버님의 1차부양자는 어머님, 2차부양자는 아버님의 자녀인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되 한달에 158만원 벌어 앞으로 생활비 보장받아 5년간 변제를 해야하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아버지를 오로지 내가 다 부양할수밖에 없고 동생은 부양의무도 없으니 내가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다 보장받아야겠다 라는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책정될 변제금액으로 상환하게될 원금변제율로는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1인가족으로 진행되도 59만원씩 60개월간 354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

1.5인가족으로 진행되면 24만원씩 60개월간 144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을 하게되니 이런제도가 있는줄 몰랐던 지금까지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신청대상자가 되는데 문제만 없다면 사실상 

"진작 이런제도를 진행해 상환금액 조정받고 남은채무 탕감"을 받으셨어야 했던게 더 유리했습니다.

단순히 70세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아버님을 부양하고있다는 통장거래내역이나 카드거래내역이 있어야하고, 아버지께서 부동산이나 연금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야 하며, 어머님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셔야 부양가족에 일부라도 넣을수 있을뿐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알 지금시점에

"지금까지는 내가 생활이 빠듯해서 아버지와 같이살고는 있으나 따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지는 않았느데 이제부터는 해야하니 보장해달라"라는거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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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하실거라면 다음달 15일 결제금액부터는 연체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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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위에도 설명드렸듯

"개인회생신청이 되냐 안되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상 "무조건 신청대상"이 된다봐도 무방할정도고 단지

"생활비를 얼마 보장"받아 "월 변제금액을 얼마낼지"정도나 관건일듯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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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책상 수임료를 기재하는경우 아이디 자체에 제재를 받아 이부분만큼은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실때 물어봐주셔야 하며 

애초에 이 제도를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리도 없고, 한꺼번에 지급한다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시다보니 합리적인 금액에 이 금액또한 일시불이 아닌 분납으로 지급받고있으니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진행을 못하실정도는 아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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